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국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반박할 미국 문건이 확인됐다.
20일 5·18기념재단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미 중앙정보국(CIA) 전자도서관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5·18을 전후로 미 정부가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가정보위원회(NIC)에서 만든 기록물로, CIA가 19일(현지시각) 인터넷에 자료를 공개한 내용 중 일부다.
북한의 동향을 담고 있는 각 문건은 모두 전두환 신군부 등장 이후 혼란국면에서 한반도 내 북한 도발 위협이 낮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문건 중에는 ‘비밀(Secret)’ 등급이 매겨진 것도 있다.
1980년 5월 9일자 미 NSC 자료에는 “북한이 한국의 정치불안 상황을 빌미로 어떤 군사행동도 취하는 기미가 없다. 하지만 1979년 10월 26일과 12월 12일 사건에 무척 놀라고 있다”고 기록돼있다.
또 “1979년 12월 이후 지적했던 것처럼 북한은 한국 내 불안한 상황을 계기로 무력 통일에 대한 생각을 고려할 수도 있다”며 “이 상태에서 만일 미국이 동남아시아나 미국 내 상황에 치중한다면 북한은 미국이 한국 사태를 해결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해 섣부른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5·18 직후 6월 2일 작성된 미 NIC 문건에는 “현재까지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김일성은 남한에 위협되는 어떤 행동도 전두환을 돕는 것임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급비밀’(Top Secret)이라고 분류된 이 문건은 “지난 한 달 동안 반복된 북한 입장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눈에 띄는 어떤 행동도 전두환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빌미로 제공하는 행위임을 직시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이어 “남한에서 내부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침공 확률은 매우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재단은 두 문건이 “5·18은 북한국 선동에 발생한 폭동이다”고 주장하는 지만원 씨 주장에 합리적으로 반박할 증거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양래 상임이사는 “미국의 정보력에 대한 신뢰와 최상층이 공유하는 회의에서 나온 정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넘는 수준의 다른 자료는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지만원 씨 등 5·18 왜곡세력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 담당 재판부에 해당 문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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