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군 복무 대신 산업체나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이공계 석·박사 과정의 대체복무를 폐지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에 대해서도 교육부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 부처들은 이 문제를 놓고 최근 두 차례 관련 부처회의를 가졌으나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는 오는 4월까지 협의를 거쳐, 정부 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1, 2차 부처간 협의에서 입장을 확인했으며 부분적으로 이견이 해소되는 부분도 있다”고 20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출생률 저하에 따라 병역 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 및 대체 복무를 폐지 또는 축소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특히 의료 인력의 경우 여학생의 비율이 계속 높아져 군의관 인적 자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미 병역 의무를 마친 자원들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대상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0년까지 5,000명 수준이던 공중보건의 인력은 최근 1,500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가뜩이나 의료 인력이 줄어 농어촌 읍·면 지역 등 의료 사각 지대가 늘어난 상태에서 500명이 군의관 요원으로 빠지면 국가 전체의 의료 수준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와 미래부는 이공계 전문 인력의 대체복무 인력이 줄거나 없어질 경우,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와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병역의무를 의무경찰 및 소방공무원으로 대신하는 전한 복무와 대체 복무를 합쳐 연간 2만8,000여 명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 아래 병력 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부처간 업무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중보건의를 비롯해 각 분야의 병역특례요원을 줄이자는 논의는 원칙적으로 맞지만 당장 결론 날 성질이 아니다”라며 “정부안 제출 시점인 오는 4월까지 부처 간 이견이 최대한 조율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홍우·임세원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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