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6개 항목의 핵심 국정과제(Top Issues)가 올라왔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경제가 4% 성장률을 달성하고 10년 동안 2,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 찬 국정 목표다. 미국 우선의 에너지 계획과 외교정책, 일자리와 성장을 되찾고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그의 6대 국정과제의 핵심은 ‘미국의 이익’으로 귀결된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4%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년 동안 2,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성장률이 1.6~1.7%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성장 속도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위한 규제개혁과 감세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백악관은 각종 규제로 인한 비용이 2015년 현재 2조달러를 넘었다고 분석하고 새 규제 집행을 유보하는 한편 일자리를 없애는 규제를 찾아내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최상위 부유층을 포함해 모든 구간에서 소득세율을 낮추고 세법을 단순화하는 한편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들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선 전부터 보호무역을 주장하며 자유무역협정들을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엄격하고 공정한 무역협정’도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협정을 체결했지만 의회 비준을 얻지 못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철회하겠다고 못 박았으며 멕시코·캐나다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은 재협상을 하되 미국의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폐기하겠다고 위협했다. 백악관은 또 “무역협정을 위반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국가들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50조달러어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내 원유와 천연가스, 셰일가스 생산을 적극 장려해 에너지 독립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늘림으로써 “에너지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에너지 생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도로·학교 등 인프라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에너지 가격 인하를 통해 미국의 농업에 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립한 ‘기후 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은 에너지 증산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폐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외교·안보 면에서는 강력한 미군을 재건해 세계 최강의 국방력이 뒷받침하는 ‘힘의 우위’와 미국의 안보·이익에 초점을 둔 ‘미국 우선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정부는 ‘시퀘스터(자동예산 삭감 조치)’ 폐지와 국방예산 확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부는 “힘을 통한 평화는 외교정책의 중심”이라며 국방력 강화에 재차 힘을 싣는 한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이슬람국가(IS) 제거를 위해 “테러 단체를 없애는 데 공격적인 합동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이 밖에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불법이민자 추방과 국경 장벽 설치, 폭력단체 및 마약을 막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총기 소지 권리는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워싱턴DC=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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