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진에 우리나라 무역규모도 3년째 1조 달러에 미달한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할 경우 올해도 1조달러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무역규모를 지난해보다 6.0% 증가한 9,550억 달러(통관기준)로 전망했다. 수출은 작년 4.3% 증가한 5,170억 달러, 수입은 8.0% 늘어난 4,380억 달러다. 수출이 전년 대비 5.9%, 수입은 7.1% 감소한 작년 실적보다는 개선되겠지만, 무역 1조 달러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얘기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조 달러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은은 내년 수출규모를 올해보다 2.5% 증가한 5,300억 달러, 수입은 3.4% 늘어난 4,530억 달러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무역규모도 9,830억 달러로 올해보다 2.9% 늘어나겠지만 역시 1조 달러 달성엔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예상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내년까지 4년 연속으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무역액은 2011년 1조796억 달러로 처음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세계에서 아홉 번째였다. 이후 2014년까지 4년간 무역규모 1조 달러 이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5년엔 무역규모가 9,633억달러(수출 5,268억 달러, 수입 4,365억 달러)로 꺾였고 지난해엔 이보다 더 줄어든 9,012억 달러에 그쳤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올해 수출 5,100억 달러, 수입 4,350억 달러로 무역규모가 9,45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수출 피해 규모가 2015년에 0.5%(24억 달러, 명목 GDP의 0.2%) 수준이었고 지난해 1∼11월에는 통관수출의 0.6%(28억 달러)로 확대됐다고 추정했다. 향후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로 인한 수출 피해 규모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통관수출의 0.8%(연평균)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대미 수출이 13.3%(2015년·통관기준)를 차지하는 높은 경제적 연관성을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무역규제 강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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