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움직임이 가시화 되면서 미국 의회가 여야가 뒤바뀐 논쟁에 휩싸였다. TPP 탈퇴 결정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강조해 온 공화당의 기조에서 벗어난 것이 이 같은 상황의 이유다.
공화당 중진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TPP에서 공식으로 탈퇴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의 경제와 아·태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위치에 지속적 결과(부정적 영향)를 야기할 중대한 실수”라고 비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언론이 전했다.
매케인 의원은 이어 “이번 TPP 탈퇴 결정은 미국의 수출 촉진, 무역장벽 완화, 새로운 시장 개척, 미국의 발명과 혁신을 위한 기회를 앗아갈 것”이라면서 “아울러 TPP 탈퇴는 결국 중국이 미국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 경제 규칙을 새로 쓰는 그런 시대를 열게 하는 것이자 미국의 아·태 지역 이탈이라는 걱정스러운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TPP를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앞으로 나가려면, 또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빨리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인 아·태 지역에서 미국 노동자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긍정적인 무역 어젠다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이 협상의 판을 만들었던 TPP는 아·태 지역의 최대 경제통합체로,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무역협정을 넘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는 등 역내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신(新) 외교·안보 틀’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2015년 10월 타결된 TPP는 공식 출범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은 TPP 탈퇴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대선 경선 때 TPP 폐기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샌더스 의원은 “TPP가 완전히 죽게 돼 기쁘다. 지난 30년 동안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포함해 수백만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임금인하를 초래한 심각한 무역협정들이 있었다”면서 “이제 다국적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새로운 무역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무역협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나는 기쁘게 그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밥 케이시(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태미 볼드윈(위스콘신) 하원의원 등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트위터 등을 통해 TPP 탈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드러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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