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 3사의 도크 3개를 추가로 폐쇄하고 철강업체의 사업재편을 독려하는 등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의 고삐를 다시 죈다.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탓이다.
정부는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유 경제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마련한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구조조정의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조선, 도크 3개 닫고, 인력 1만4,000명 감축=지난해 대규모 자구안을 발표하며 7,000여명의 인력을 내보낸 조선업종은 구조조정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올해 세계 선박 발주량이 2015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조선 3사의 수주 목표액(226억달러)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선 3사는 배를 짓는 도크를 지난해 3개 폐쇄한 데 이어 올해에도 추가로 3개(현대중공업 2개, 삼성중공업 1개)를 폐쇄한다. 생산설비 추가 감축에 따라 조선 3사는 올해 중으로 1만4,000명의 직영 인력을 내보낼 방침이다.
당장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산매각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다. 대우조선은 생산설비 외 모든 자산을 매각 리스크에 올렸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각각 증권사와 부동산, 호텔과 연구개발(R&D) 센터 등 비핵심 자산의 매각을 추진한다. 정부는 조선 3사가 내놓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 이행률을 올해 중으로 80%까지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부족한 수주를 메우기 위해 상반기에 1조5,000억원 규모의 군함 2척을 포함해 올해 중으로 총 12척의 공공선박을 발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자의 고용과 재취업을 위한 특별연장급여 지급을 검토해 실업난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해운에 6조5,000억원 금융지원=지난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추락한 국내 해운업은 6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정부는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의 규모를 2조6,000억원 규모로 2배 확대해 올해 중으로 현대상선이 5척 이상의 신규 선박을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설되는 한국선박회사가 1조원 규모로 선박을 인수한 후 재임대해 선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캠코가 운영하는 선박펀드(1조9,000억원)의 올해 집행 금액도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해외 환적화물 유치 작업도 강화된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글로벌 해양펀드는 현대상선이 부산 신항 한진터미널을 인수하는 데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직접 나서 주요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항만 유치 마케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철강·화학 사업재편 확대=철강은 후판과 강판 등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의 설비를 줄이는 동시에 냉연과 도금 등 글로벌 경쟁우위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을 이용해 철강업체들이 인수합병(M&A)를 통해 생산시설을 축소,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3·4분기 중으로 초경량·이종 결합 소재 개발에 착수하고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제철소도 확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테레프탈산(TPA) 등에 국한했던 화학업종의 사업재편 범위를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4분기 중으로 화학업계와 컨설팅업체가 합동으로 ‘사업재편연구회’를 구성해 공급과잉 우려 품목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대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와 무인기(드론용) 플라스틱, 바이오·웨어러블 기능성 소재, 친환경·무독성 소재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고기능섬유와 하이퍼플라스틱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조민규기자 , 세종=구경우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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