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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대출금리 상승의 불가피성

지순구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들을 보면 금리 상승의 정확한 원인을 비롯해 금융소비자의 대응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 같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은행의 과도한 이익 추구가 금리 인상을 촉발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기도 하다.

우선 대출금리는 고객이 선택하는 대출기준금리(COFIX, CD 금리, 금융채 금리 등)와 은행이 신용 프리미엄 등을 감안해 책정하는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최근의 대출금리 인상은 이 중 기준금리 상승이 주된 원인이다. 일례로 미 대선 이후 주요 은행들의 혼합금리형 대출상품의 게시금리가 0.12~0.45%포인트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이 대출들의 기준금리인 5년물 금융채의 금리가 0.4%포인트 이상 상승한 바 있어 금리 인상의 대부분이 대출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은행의 가산금리는 금융기관의 수익성 지표 중 하나인 순이자마진(NIM)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데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지난 2010년 초 2%대 중반에서 지난해 3·4분기 1.54%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며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이 같은 기간 3%대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가산금리는 이의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경쟁 심화와 조달금리 상승으로 향후 신속한 순이자마진 회복도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의 인위적인 가산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급등을 초래했다는 일부 주장이 적절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대출상품의 종류와 대출기준금리별 특징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출상품은 고정금리형·혼합금리형·변동금리형 등 종류가 다양하고 COFIX, CD 금리 등 대출기준금리도 시장금리 변동시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대출상품 선택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각행 홈페이지 등에서 이러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순구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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