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월급 말고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으면 최대 월 239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이렇게 추가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6년 12월 현재는 4만1,950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 1,633만명의 0.25%에 해당한다. 이들은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이러한 직장인이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에 힘입어 임대·이자·배당소득을 포함한 재산소득을 올리는 이들이 매년 늘기 때문이다.
실제로 KB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해 7월 내놓은 ‘2016 한국 부자보고서’를 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가진 부자는 21만1,000명으로 전년인 2014년(18만2,000명)보다 15.9% 늘었다. 이들 10억 이상 부자는 우리나라 국민의 0.41%에 불과하지만, 가계 전체 금융자산의 15.3%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의 부자는 조사가 시작된 2011년 14만2,000명, 318조원 규모에서 2015년 21만1,000명, 476조원으로 매년 평균 약 10%씩 증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보수외 종합소득이 연 3,400만원(1단계 2018년), 연 2,700만원(2단계 2021년), 연 2,000만원(3단계 2024년)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를 최대 월 305만원까지 매기기로 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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