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는 “(새 행정명령이) 미국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120일 동안 중단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탈북난민들도 적어도 앞으로 4개월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 난민수용프로그램(USRAP)을 120일간 중단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 난민 신청 및 인정 절차를 재검토한 뒤,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추가 절차가 마련된 나라 출신 난민에 대해서만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미국 제도상 탈북민들은 지난 2004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할 수 있다.
다만,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 실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VOA는 미국 북한인권 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잰 숄티 대표를 인용해 전했다.
VOA에 따르면 미국에 입국한 탈북난민은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11명으로 연평균 20명 정도였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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