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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VS 주정부·관료 '反이민' 정면충돌

워싱턴주 '무효화' 소송 제기

국무부 등 연방정부 관료도 반발

트럼프측, 법무장관 대행 해임

'취업비자 강화' 행정명령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 전격 발표한 무슬림 7개국 출신자의 입국 금지와 난민수용 중단 행정명령이 연방정부 대 주정부는 물론 백악관 대 행정부 내 관료조직과의 정면충돌 사태로 확산되고 있다.

미 서부의 관문 중 한 곳인 워싱턴주는 무슬림 7개국 국민에 대해 90일간 입국을 금지하고 비자 발행을 중단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개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아마존과 익스피디아도 함께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시애틀 연방법원 소송 접수를 앞두고 “승리하면 대통령의 불법적 행동을 무효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행정명령의 위헌적 조항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이 ‘반미국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성명을 낸 16명의 주 법무장관 중 한 명이어서 다른 주정부들로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반이민 명령에는 주정부는 물론 연방정부의 대표 부처인 국무부 소속인 미국 및 해외 근무 외교관 수백명이 반대 연판장을 돌리는 등 집단반발로 이어지고 있어 테러 대응은커녕 미국 사회를 분열로 몰아가는 모습이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한발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정부의 소송 제기에 따른 연방정부의 변호를 거부한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이날 해임하고 데이나 보엔트 버지니아주 검사를 후임에 임명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 때까지 대응에 나서도록 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행정명령에 따르든지, 나가든지 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미국민의 기대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수호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미국 내 취업비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행정명령 초안까지 마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해외 인재 확보와 운영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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