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서울회생법원장에 이경춘 부장판사

3월 1일 개원 회생법원장에 보임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에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경춘 부장판사

새롭게 설립되는 서울회생법원의 첫 법원장에 이경춘(사진·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31일 이 부장판사를 포함한 법원장 17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로 오는 3월 1일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의 주요 진용이 갖춰졌다. 이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파산합의 사건을 담당하는 인천지법의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해 도산 관련 재판제도는 물론 실무에 두루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는 정준영(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요 법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장으로 보임된 최재형(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2014년과 2015년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5명이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아울러 여상훈(13기) 서울가정법원장 등 법원장 8명이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2012년 2월부터 법원장이 되면 마지막 승진이라는 인식을 없애고 정년까지 법관들이 본업인 재판을 맡게 한다는 취지로 법원장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조병현(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이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복귀했다. 원로법관 제도에 따른 인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총 13명이 신규로 보임됐다. 22기가 1명, 23기가 5명, 24기가 7명이다. 24기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올라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인사는 오는 9일 시행된다. 서울회생법원장 보임인사는 회생법원이 가동하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흥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