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국정 최종본 공개]'대한민국 수립' 고수…친일 서술은 강화

검정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혼용…4·3사건 등 수정

국편위 "공과 고르게 들어가" 박정희 내용엔 변화 없어

野·진보교육감 "폐기" 즉각 반발…도입 여부 불투명

이영 교육부 차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검정 역사교과서에 건국과 관련한 ‘대한민국 수립’이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모두 쓸 수 있도록 했다. 학계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첨예한 대립으로 혼란이 심해지자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못 박아 기존 정부 방침을 고수했다. 친일파의 반민족행위 내용은 강화했지만 박정희 정권 관련 기술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비롯해 진보 교육감들이 즉각 “최종본도 박정희 미화가 여전하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나서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발표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했다.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은 ‘2015 개정교육과정’과 국정 도서 편찬 기준을 근간으로 대한민국 수립, 친일 청산, 제주 4·3사건, 새마을운동 등 현대사의 일부 쟁점 내용을 수정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건국 시기와 관련해 교육부는 검정 집필 기준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가장 많은 의견이 제기된 부분이 건국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며 “의견이 다양해 어떤 한 의견을 따라가기 쉽지 않아 검정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장검토본 공개 후 접수된 의견 중 760건을 반영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도 이날 공개했다. 최종본은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서술해 기존 현장검토본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친일 관련 내용은 강화했다. 현장검토본은 일제강점기 친일행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지만 최종본은 항목별로 구체적인 반민족행위를 서술했다.



또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해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다는 사실과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집단학살을 추가했다. 제주 4·3사건은 현장검토본의 특별법 오기를 바로잡고 ‘제주 4·3 평화공원’에 안치된 희생자 내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 관련 내용은 ‘새마을운동이 관 주도로 진행돼 한계가 있었다’는 정도만 추가했을 뿐 거의 수정하지 않았다.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내용에는 공과가 고르게 들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량을 조정하기 어려웠다”며 “검정에 비해 내용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과 진보 교육감들은 즉각 반발했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박정희 교과서’에 불과하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성명서를 내고 “비민주적인 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기만이 우리나라 역사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민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