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이민 행정명령’으로 전세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법부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자 대법원행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항고심 결정에서 ‘행정명령 중단’ 결정 나오자 트위터에 “법정에서 보자”(See You In Court)며 “우리나라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The Security Of Our Nation is At Stake!)라고 썼다.
이날 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항고심에서 만장일치로 “이슬람권 7개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항소심은 워싱턴주가 행정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데 대해 지난 3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하자 법무부가 불복하며 이뤄진 것이다.
연방항소법원은 “국가안보라는 공익과 자유로운 이동간에 충돌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연방정부가 이 행정명령이 부분적으로만 이행될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1심의 결정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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