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설분야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건설산업연구원이 오늘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투자확대 세미나’를 열고, 2020년까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최대 47조원 가량 부족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밝힌 SOC 예산과 비교하면 차이가 큰데요. 왜 그럴까요. 정창신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산업연구원이 2016~20년까지 5년간 SOC 투자에 최대 150조8,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2016~20년)을 발표했는데, 이때 5년간 SOC 투자 규모는 103조6,000억원입니다.
정부는 SOC 투자에 2016년 23조7,000억원, 2017년 21조8,000억원 등 2020년까지 매년 예산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건산연의 추산과 최대 47조2,000억원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SOC 투자 예산에서 정부와 민간의 시각차가 큰 이유는 뭘까.
[인터뷰] 박수진 /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통상적으로 SOC의 평균 수명주기가 약 40~50년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2010년대, 늦어도 2020년대부터는 수명주기가 도래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크기로 재투자가 급증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박 연구위원은 SOC 재투자 비용에 대해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연간 5조3,000억원, 총 5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후 10년간은 총 118조원, 그다음 10년간은 총 300조원이 필요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발표에 나선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적정성 분석연구’에서 SOC투자의 기본방향이 “기존에는 양적성장, 건설중심, 경제성을 우선시했다”면서 “앞으로는 질적성장, 유지보수와 운영, 안전·친환경 등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또 “SOC 사업별 목표달성여부를 종합적으로 계량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예산을 배분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장태훈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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