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 회의

최상목(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하반기에 비정규직 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패키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17일 정부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일단 김정남 피살 등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외국인 자금 순유입이 지속되며 주가가 소폭 올랐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북한의 추가 도발 등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비정규직 중장기 관리목표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중 축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전환률 제고 등 5가지다. 하반기 중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부터는 노동연구원이 총괄하는 ’비정규직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 연구‘를 포럼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