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재홍 책임연구위원은 17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의도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 주도의 전방위적인 대북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감행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으로 잠잠했던 ‘대북 선제타격론’이 급부상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시점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뤄졌다. 또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북한이 강대국들의 대북압박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탐색적 도발을 벌였다는 것이다.
고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속도를 가속화해 한중 관계를 이격시키고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북한이 극도의 포위감을 느낄 수 있는 미중 정상회담 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대북 감시가 철저한 오는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는 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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