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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 7월<신정부 출범 후 3개월>까지 간다

인수위 없이 새 정부 출범

누가 되든 내각 구성 난항

경기회생 불씨 다 꺼질 판

조기 대선으로 차기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신정부 출범 이후 최소 2~3개월간 ‘경제정책 공백’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내각을 꾸리는 과정에서 국무총리·경제부총리 등 경제관료에 대한 인준 청문회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준 거부도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여당과 야당이 성장과 분배 등 경제정책 방향과 내용을 놓고 이념 갈등 양상마저 보이는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경제 컨트롤타워’를 상실한 한국 경제가 신정부 초기에도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겉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2일 참여정부에서 경제장관을 지낸 한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하는 것은 인큐베이팅 없이 미숙아를 찬바람 부는 앞마당에 던져놓는 것과 다름없다”며 “2~3개월은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없을 텐데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당장 4월 말이나 5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곧바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한다. 현행 인수위법에는 인수위 직무가 ‘당선인 보좌’로 명시돼 있지만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뽑힌 대통령은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인수위 구성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내각 구성에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당체제하의 거야(巨野)가 내각 인선과 청문회 과정에서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와대 수석을 지낸 한 전직관료는 “박근혜 정부도 출범 이후 첫 내각 구성을 마치는 데 52일이나 걸렸다”며 “다음 정부는 아무리 빨라도 2~3개월은 경제부처 등 내각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 경우 가뜩이나 탄핵 정국에서 올스톱된 경제 법안은 처리가 더욱 요원해진다. 실제로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야권의 반대에 파묻혀 있는 반면 상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은 거대 야당을 등에 업고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둔 상태다.

현재 지지율 추이대로 야당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정책·노선이 판이한 국무위원과 한동안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대기업·성장·분배·노동·복지 등 각 분야에서 기존 정책의 수정·폐기가 이뤄지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경제성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 이후 경제정책을 관장할 구심점조차 없는 ‘리더십 공백’ 현상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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