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 대선주자들이 다양한 경제·안보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공약은 전무한 상황이다. 한때 동북아 금융허브를 목표로 할 정도로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었지만 지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탐욕’이라는 부정적 정서가 확산되면서 금융산업 육성 공약은 찬밥신세가 됐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과 정보통신기술(ICT)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전 세계가 ‘핀테크(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금융서비스)’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금융산업에 대한 청사진마저 갖추지 못하면 자칫 금융산업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대선주자들의 금융 관련 정책을 취합한 결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금융 관련 정책은 금융당국 재편을 제외하면 전무하다. 금융산업이 총론보다는 각론에 가깝기 때문에 공약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미래 우리나라의 국부를 책임질 금융산업을 대선주자들이 외면하는 현상이 심화되면 국내 금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기존 규제의 틀이나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데 대선주자들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 금융산업 공약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은 탐욕스럽다는 여론의 인식이 강해 대선주자들이 쉽게 꺼내기 힘든 이슈”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산업 관련 공약은 전문성이 필요한데다 복지나 보육·안보 분야처럼 대다수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선주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표가 많이 몰리는 공약 위주로 발표하다 보니 전문적인 금융산업 공약은 늘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며 “대선주자 가운데 특별한 목표의식이나 장기적 안목이 없으면 금융산업 육성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대선주자들은 금융공약은 들인 노력에 비해 표로 환산되는 성과가 낮다 보니 이른바 ‘가성비’가 떨어져 홀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업계에서는 ICT와 결합해 급변하는 금융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을 갖추지 못하면 자칫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에도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겨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의 금융업은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경쟁의 연속”이라며 “언제 새로운 핀테크가 출연해 업계 전체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심지어 우리가 한 수 아래로 봤던 동남아 국가들도 ICT와 결합해 새로운 금융산업을 만들어나가고 있어 이제는 추월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인데도 여야 대선주자들 가운데 누구도 금융업의 가려운 곳을 비슷하게라도 긁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선주자들은 금융당국 조직의 개편에만 골몰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 재편 논의는 수없이 많이 거론돼왔고 실제 조직을 ‘뗐다, 붙였다’를 반복해왔지만 또다시 대선 시기와 맞물려 조직개편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향은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산시키느냐가 핵심이지만 현실적으로 명확한 정답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직개편 논의를 지켜봐 온 결과 깊게 들어가면 갈수록 손댈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조직개편보다는 있는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조직과 정책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고치는 관행은 옳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안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후보 당시부터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에도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이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 신설한다는 공약을 내놓았었다.
안 지사 캠프에서는 구체적인 조직형태를 조만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간 우위의 금융당국 조직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금융위가 비대해 감독 기능을 금감원에 맡기고 대신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따로 법인형태로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대선주자들이 금융감독 당국의 조직개편에만 매몰되지 말고 우리나라의 최대 강점인 ICT와 금융을 접목해 새로운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싹을 틔웠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같은 금융전문가를 대선 캠프에 영입해 적어도 미래 금융산업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보리·김흥록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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