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상반된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세력이 저마다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목적으로 헌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심지어 재판관 개인의 신상을 터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티즌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헌재 재판까지 정치적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관을 무차별 공격한다면 사법권 독립은 침해되고 민주주의의 존재기반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변협은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는 쪽이든, 기각을 원하는 쪽이든 모두 헌재 부근에서 격한 시위를 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변협은 “(헌재에 대한 이 같은 행동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야만적인 행동이자 헌법을 유린하는 폭력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변헙은 또 “헌재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되새겨 심판 절차와 법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재판관들은 평결과 선고에 있어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변협은 “헌재의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결과가 어떻든 몇 달간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정 공백을 야기한 비상사태를 끝내는 유효하고 종국적인 방법”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보다 성숙하는 계기가 되고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 믿고 모든 국민은 심판 결론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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