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간 정책공약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에게 교육의 힘으로 다시 나라를 일으키자고 호소하면서 교육을 근본적으로 대전환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다.
대한민국은 광복 후 70여년간 선진국을 모방하면서 따라잡는 빠른 추격자로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그러나 이제 박정희 식 개발국가 모델로는 위기를 극복하지도 못하고 더 이상 뻗어 나갈 수도 없다. 국가 간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낙오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라 전체를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의 국가에서 선도자(first mover)의 국가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한국인은 다른 국가가 만든 상품을 모방해 조립하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새로운 물건·산업·플랫폼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에게 정답 풀기만을 강요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지 못한 교육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향후 10~20년 이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절반이 자동화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특히 한국의 경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학교에서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지속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없어질 직업을 위한 교육을 하는 셈이다. 이제는 더 이상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모든 것을 걸어 승부를 내려는 식의 입시교육 모델로는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자들만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을 국가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해야 한다.
학습혁명에 대한 열망과 함께 최근 교육부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수장을 지낸 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에 관한 정부의 기능은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무엇보다도 향후 10년의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의 변화를 설계하는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 5년 임기의 정권을 초월해 대입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컴퓨팅 사고력’을 집중적으로 키워주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도입과 같은 장기적 개혁방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학을 교육부 규제 중심의 통제로부터 떼어 내 신설하는 가칭 ‘혁신전략부’의 관할로 바꾸는 과감한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대학의 혁신생태계 중심지화를 위해 대학 지원을 과학기술 및 산업 지원과 함께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청 행정이 지나치게 규제 중심이고 일반자치와 분리돼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감의 선출 방식부터 바꿔 러닝메이트·간선제·임명제·직선제 중 각 시도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위임해야 한다.
학습혁명을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제도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현장 변화 간의 조화가 중요하다. 그동안 위로부터의 제도 개혁 중에서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들은 현장 변화가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주입식·암기식 교육에 찌든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우리 학생들에게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초중등 교육의 교수학습방식을 대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줄 수 있는 연수·지원·유인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시범학교에서부터 시작해 성공 모델의 확산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교사가 프로젝트 학습과 수행 평가를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2년 석사 과정의 교육전문대학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 교수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졸업 후 2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교원 양성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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