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현행 전(全) 국민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가 폐지되고 공화당의 대체 법안이 도입되면 저소득층 미국인의 보험료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 카이저가족재단이 1일(현지시간) 펴낸 ‘오바마케어 대체와 세금공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미국인들은 공화당 대안 도입 이후 세금공제 환급액(2020년 기준)이 평균 36% 축소된다. 건강보험료를 먼저 낸 후 추후 세금공제 형식으로 되돌려받는 환급액이 36% 감소해 보험료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오바마케어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공화당 대안은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저소득층의 혜택이 지금보다 많이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 논의 중인 대안은 오바마케어에 비해 세금공제 환급액을 대폭 축소한다“며 ”소득이 낮을수록, 고령일수록, 고위험 지역 거주자일수록 지금보다 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소득이 높고 젊을수록 현재보다 혜택이 늘어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예컨대, 연간 소득 4만 달러(약 4,500만 원)인 60세 미국인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때는 6,752달러를 세금공제로 돌려받았으나, 공화당 대안이 도입되면 환급액이 4,000 달러로 축소된다. 반면 동일한 소득의 40세 미국인은 현재 1,021달러를 공제받지만 대안이 도입되면 3배가량 많은 3,000 달러를 돌려받는다.
공화당은 현재 톰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원의원 시절 제출한 ‘프라이스 안(案)’,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발의한 ‘라이언 안’ 등 3건의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을 놓고 대안을 마련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건강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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