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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3월 국회, "대선 전 개헌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일 “이번 3월 국회가 대선 전 개헌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헌법개정안을 발의해서 20일 이상 국민 공고를 거치면 3월 국회 내에 국회 의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는 정 원내대표는 1987년 개헌 당시 국회 발의에서 국민투표까지 40일 걸렸다는 점을 들어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 헌법상 개정안 발의와 의결 주체인 국회의원 결단만 내린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당장의 개헌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라고 하지만 이 발언은 역사왜곡이고 진실을 호도한 것으로 오만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하고 나섰다.

이어 대선 전 개헌이 필요하다는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의 최근 인터뷰를 인용해 “온갖 핑계와 궤변으로 대선 전 개헌을 막고 있는 야당 대선 주자는 김 교수의 개헌 역설에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을 것”이라며 “개헌은 정권장악에 눈이 어두워진 반(反)개헌세력이 결코 가로막을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자체 개헌안에 대해 조문화 작업을 완료했다”면서 “민주당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개헌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모든 개헌 세력과 함께 조만간 단일 발의안을 마련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3·1절 열린 탄핵 찬반집회와 관련해서는 “격렬한 국론분열의 현장을 지켜보며 정치권이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책임 방기가 아닌가 생각했다”며 “현실적 어려움은 있으니 정치권이 해법을 고민하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야4당의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 요구에는 “특검 수사는 이미 지난달 말로 마감된 만큼 정치권은 차분한 자세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국익과 안보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정부는 차기 정권 출범 이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외부세력이나 직업적 전문 시위꾼의 준동을 엄단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사드 배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관영언론을 통해 보복을 협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무책임한 자세”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의원총회에서 야당 일각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을 가리켜 “공수가 바뀌었다 해서 함부로 국회법에 손대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법에 대해선 최대한 존중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만약 여야 간에 더 첨예화한다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보도록 하겠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 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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