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관련, 필요한 조치 적극 강구할 것”(종합)

[범정부 비상경제 TF 회의]

"소비자물가, 당분간 2% 내외 상승세 지속할 것"

"가격 편승인상 철저히 관리"

"25조 개인 부실채권, 효율적 관리방안 내놓을 것"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례(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거세지는 중국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중국 측 동향과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중국 측은 한국 관광금지령을 내리는 등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거센 경제보복을 단행하고 있다. 최근 사드 보복 이후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2월 1.9%를 기록한(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국제유가가 당초 전망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당분간 2% 내외의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농축산물은 봄철 채소류 출하량 증가, AI 및 구제역 진정세 등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석유류도 기저효과가 점차 축소돼 3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 농산물 등 주요품목의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편승 인상, 인플레 기대 강화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의 개인 부실채권 관리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 현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업보증기금, 농신보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부실채권은 약 25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각 기관별로 채무조정 등 채권관리방식이 달라 채무자간 형평성 문제 및 관리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한 재기 지원과 개인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적기에 상각하고 상각된 채권은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며 ”각기관의 모범사례를 공유해 부실채권 관리제도를 조정, 개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채무조정 실적의 성과 반영 등 인센티브 구조 개선과 부실채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