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이 될 경우 차기 정부에서 개헌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범여권의 ‘대선 전 개헌’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안희정·이재명·최성 등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3일 서울 목동 CBS 사옥에서 열린 첫 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개헌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임기 조정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 때만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 논의부터 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권 개헌 논의가 정략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음 정부는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로 가기 위한 과도정부밖에 되지 않고 적폐청산도 물 건너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선 전 정략적 개헌 논의에 대해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에 대해선 필요성을 공감해 왔고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절차적 측면에서 볼 때 당장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후보마다 다른 안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적절하다고 꼽으며 “다음 정부 초기에 국민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와 함께 국민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선거제도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개헌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도 4년 중임제와 내년 지선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그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지방 자치분권 강화와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개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골자는 자치분권”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개선해 새 민주공화국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를 이끌면 개헌 논의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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