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인세 증세를 두고 강하게 부딪혔다. 이 시장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데 반해 문 전 대표는 증세에는 순서가 있다는 입장을, 안 지사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시장은 3일 민주당 대선주자 첫 합동토론회에서 문 전 대표에게 “복지 증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며 왜 법인세 증세는 뺐는가”라고 논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라며 “증세는 필요하지만 순서가 있다”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 “첫째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것, 두 번째는 고액상속세금, 그 다음에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대로 부족하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문 후보의 각종 정책은 법인세 증세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며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도 최대치는 5조원이다. 단 한 개의 공약도 커버 못 한다”고 받아쳤다.
이 시장은 안 지사을 향해서도 “법인세 증세에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반대한 적 없다”면서도 “국가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짜서 돈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설득을 정부가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종합부동산세마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나”라며 “국가 재정의 미래 수요를 잘 파악해서 세금을 더 걷게 해달라는 절차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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