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불거진 갈등이 계속해서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 11주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병원에 남은 의대 교수들도 정부가 의대 정원의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당장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고 환자가 정리되는 대로 사직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정부는 대입 전형 일정상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20여개 의대 교수가 속해 있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어 외래 진료와 수술·검사 일정 조정,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 경증 환자 회송을 통한 교수 1인당 적정 환자 유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정부는 여전히 근거 없는 의대 증원을 고집하며 전공의 복귀를 막고 있다”며 “교수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참여 여부와 휴진 기간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주요 ‘빅5’ 대형 병원 교수들은 다음 주에 하루씩 휴진한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오는 30일,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5월 3일을 휴진일로 잡았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루를 골라 쉬기로 했다.
반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기조는 여전하다.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논의하지만 의대 정원 문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지 여부는 향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이 요구하는 의대 정원 증원의 백지화는 대학입시 일정상 불가능하다고도 밝혔다. 전 실장은 “4월 말이면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거의 확정될 것”이라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의료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이 가시화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이유로 의대 교수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의협 집행부는 “정부가 교수님들께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협박 당사자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수들은 제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환자 곁을 지키며 정부에 태도 변화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독선과 아집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들은 지속적인 과다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졸속 행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혼란을 유발한 주체는 정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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