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군사적 측면에서 두 가지 주목할 포인트가 있다. 첫째는 발사 장소. 평안북도 동창리는 한만 국경 인접지역이다. 미국이 선제공격의 필요성을 절감하더라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쉽사리 결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동시다발 사격이 아니라는 점이다. 발사 정보를 면밀 분석 중인 군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동창리의 여러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군의 요격도 그만큼 어려워졌다. 분산된 지점에서 시차를 두고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탄착점에 떨어졌다면 방어 측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밀리터리 사이트인 밀리돔의 최현호 운영자는 “한꺼번에 적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이라면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물론 주한미군에 배치될 예정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도 요격이 어렵다”고 말했다.
당장은 이런 식으로 발사되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 우리 군은 탐지 및 정보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미국이나 일본을 제치고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과 그린파인 레이더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처음 포착했다는 점에 고무된 분위기지만 정작 대응 수단이 없다는 얘기다. 이는 군비 증강 논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구축함처럼 사드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장거리 요격이 가능한 SM-3 미사일 조기 도입을 추진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들여올 이지스구축함 3척의 도입을 앞당기고 기존 이지스함 3척도 SM-3 미사일 탑재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조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돈. 이지스함 신규 건조에 척당 최소 1조5,000억원이 소요된다. 기존의 3척을 개량하고 미사일을 탑재하는 데도 2조원 이상이 들어간다.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 경제가 이를 감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대응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미국과 일본이 제공하는 우산(방어막)을 치자는 측과 반대 측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권홍우 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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