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9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국정농단 의혹 사태의 본질을 ‘부패범죄의 완결판’이라고 진단한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 특검은 삼성 특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각종 의혹의 정점에 박 대통령 지시와 공모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의 오랜 유착관계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정농단으로 외부에 표출됐다는 게 특검이 내린 결론이다. 최씨의 국정농단이 고질적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과 만나면서 결국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는 얘기다.
◇삼성 특혜와 미르·K스포츠재단 ‘청경(靑經) 유착’=특검은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지시했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의 도움을 받기 위해 삼성전자·삼성화재·삼성생명·제일기획·에스원 등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건넨 혐의도 파악했다.
삼성 특혜 의혹이 박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해 이 부회장의 지시 등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한층 구체화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히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든 법인으로 최종 결론 지었다. 두 사람이 이른바 ‘경제 공동체’로 함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두 재단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삼성·롯데·SK 등 대기업들에서 거액을 모았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정권 반대에는 ‘블랙리스트’로 탄압=특검에 따르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의 꼭짓점에도 박 대통령이 자리한다. 박 대통령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됐다는 얘기다. 수많은 문화계 인사가 리스트에 오른 이유는 단순했다.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거나 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반대편을 지지하는 등 현 정부에 비우호적이라는 성향 때문이었다. 결국 문화·예술계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재 성격의 문예기금 2,000억원(연간)은 정파적 지지자에게만 지원됐다. 특히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청와대에서 지목한 특정 단체에 2015~2016년 활동비 등 수십억원을 지원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였다. 조금이라도 현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에는 ‘지원 중단’이라는 탄압이, 반대로 지지하는 세력에는 ‘자금 지원’ 혜택이 돌아간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작성·집행 과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화체육관광부 실장급 인사 3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데 박 대통령도 공모한 것으로 봤다”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정부나 청와대 입장에 이견을 표명하는 세력은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순실 말 한마디로 인사 좌지우지=박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씨의 국정농단은 사익 추구에 머물지 않았다. 특검 수사에서 최씨는 금융기관을 비롯해 외국 대사, 정부출연기관 등 민관 인사에도 개입했다. 당연히 배후에는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존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KEB하나은행 임원 인사 개입과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이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 청탁했다. 그는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지점장급)으로 근무할 때 최씨 딸 정유라씨의 대출을 도운 인물이다. 한국에 귀국한 지 한 달 만에 임원급인 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했다.
또 최씨는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서 이권을 챙기기 위해 삼성전기 임원 출신 유재경씨와 KOTRA 임원 출신 김인식씨를 각각 주미얀마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에 오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들 인사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압력을 넣는 등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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