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알파고 쇼크’에 휩싸인 지 1년을 맞았지만 정작 우리의 4차 산업혁명 수준은 답보상태다. 정부든 기업이든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뿐 이러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할 것이라는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과거 20세기의 낡은 관행과 의식이 차세대 성장엔진을 장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셈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서울포럼 2017’의 주제로 소프트인프라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도 이런 절박감에서다. 이제는 과학과 기술력 등 하드인프라가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이나 제도 전반을 일컫는 소프트인프라, 즉 사회 시스템을 통째로 바꿔야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은 바로 창의와 개방이다. 낡은 규제를 철폐해 민간의 창의를 북돋우고 개방·자율형 생태계를 구축해야만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무엇보다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서비스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정부의 변화가 절실하다. 영국처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뛰놀듯 신사업을 자유롭게 시험하고 실패를 용인해야 한다. 젊은 인재들이 창조성과 기업가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한국 경제는 사회에서 싹트고 있는 수많은 혁신의 씨앗을 활짝 꽃피워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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