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북한 및 이란과 불법 거래를 한 중국 기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미 행정부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네트워크 장비를 북한과 이란에 불법 수출한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기업 ZTE에 11억9,200만 달러(약 1조3,702억 원)의 ‘벌금 폭탄’을 부과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제재위반과 관련해 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최대 규모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우리가 그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고, 또 미국 정부가 법을 위반하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회사를 처벌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경제제재와 수출통제법을 무시하는 나라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가장 혹독한 결과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에서 2번째,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통신장비 기업으로 알려진 ZTE는 2010년부터 6년간 미국의 휴대전화 네트워크 장비 3,200만 달러어치를 이란에 수출했고 283차례에 걸쳐 북한에 휴대전화를 수출했다. ZTE는 그동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오다가 뒤늦게 유죄를 인정하고 미 정부와 이 같은 벌금액 조정에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는 중국의 기업을 처음으로 직접 처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과 불법 거래를 지속할 경우 ‘혹독한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해당 기업뿐 아니라 중국 정부에도 보낸 셈이다.
ZTE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번 벌금 폭탄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최근 탄도 미사일 도발에 강력한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더 나아가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포대의 한국 배치를 개시하는 등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쌍끌이 압박’의 고삐를 한층 죄는 가운데 나왔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고강도 대북압박, 대중압박 정책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오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북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중국 기업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독자제재 카드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량파괴무기(WMD)와 관련된 자금줄의 봉쇄를 위해 북한과 직·간접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해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재무부의 행정적 조치다.
더욱이 미 정부가 현재 중국의 스마트폰·통신장비 제조사인 화웨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어 미국의 처벌 대상에 오를 중국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화웨이에 북한과 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 등 제재 대상국가에 기술 제품을 수출 또는 재수출한 모든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조사를 통해 미국의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화웨이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물론 고강도 처벌을 받게 된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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