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협상 개시를 눈앞에 둔 영국이 올해 성장 전망을 높이고 정부부채를 줄이는 내용의 2017회계연도 예산안을 공표했다. 영국 정부가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첫 예산안에서 유럽연합(EU) 탈퇴의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며 되레 영국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과실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암묵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내년 3월 말로 끝나는 2017~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개월 전 1.4%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전에 제시했던 2017년도 성장률 전망이 2.2%였던 점을 감안하면 브렉시트의 파장이 제한적이라고 본 것이다.
해먼드 장관은 정부 재정적자도 당초 예상보다 대폭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2017회계연도 예산안에 근거한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2.6%인 517억파운드(약 72조7,000억원)로 지난해 11월 예상치였던 3.5%(682억파운드)에서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정부 순채무가 GDP의 2%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오는 2021회계연도의 소득 대비 가계저축도 지난해 가을 전망보다 2%포인트가량 높은 6%대까지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해먼드 장관은 “EU를 떠남에 따라 더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됐다”며 “경제에 아직 문제가 남아 있지만 실질임금이 매년 오르며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먼드 장관은 사회복지 예산은 향후 3년간 20억파운드 (약 2조8,000억원) 확충되며 인공지능(AI) 분야에도 2억7,000파운드(약 3,800억원)가 새롭게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세가 없을 것이라던 당초 공약은 지키지 못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급격히 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은 늘어난다. 약 25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세금 기여도는 이번 회계연도에 10%로 전년보다 1%포인트 증가하며 2019년 4월까지 1%포인트 더 늘어난다. BBC는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던 공약과는 다르지만 직장 근로자들과 형평성을 맞췄다는 것이 재무부의 설명”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경제가 브렉시트의 파장을 극복하고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정부 약속과 달리 영국 경제는 아직 구조적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 이날 영국 정부도 재정적자가 2018회계연도에 소폭 늘어난 뒤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고 경제성장률은 2021회계연도에야 다시 2%대를 회복할 것이라는 중기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에 대한 불안감을 일부 해소하며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영국 경제가 브렉시트를 선택한 후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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