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이 관광, 유통에 이어 제조업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우리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양상인데요.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중국을 상대로 WTO 제소, 반덤핑 관세 검토 등 맞불 대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중 관계가 이렇다할 해결책 모색 없이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드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이보경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중국의 사드보복이 그야말로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입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1%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
[기자]
정부의 대책은 크게 반덤핑관세, 짝퉁단속, WTO제소입니다.
중국산 일부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올 들어 중국산 활엽수 합판에 최대 27.2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연장했고, 오프셋 인쇄판에 최대 10%의 잠정과세 부과 여부를 검토 중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 규제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재계에서는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등에 반덤핑관세를 매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관세청과 특허청이 2조원대로 추정되는 중국산 ‘짝퉁’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화장품 등 10여개 항목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카드도 검토중입니다.
[앵커]
이같은 정부의 맞대응이 실효성은 없고 대중의 여론에 떠밀린 보여주기식의 조치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WTO 활용 카드의 경우 사실상 실현 불가능 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한국관광 금지 조치의 경우 구두지시로만 알려져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롯데마트 영업정지의 경우에도 소방법 위반 등의 근거를 들었기 때문에 FTA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덤핑관세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우선 반덤핑관세 조치의 경우, WTO 규율에 따라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뤄지는 제재라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중국의 보복조치가 전방위적인데 반해 반덤핑 관세라는 것이 늘 국제규정에 따라 행해졌던 것이고 실제 이뤄진다 해도 특정 제품에 한정된 조치라 중국에 대한 영향이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섣불리 맞대응에 나섰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지난 2000년에 한중 마늘 파동에서 한국은 굴욕적인 패배를 한 바 있는데요.
2000년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물리는 관세를 10배가량 올리자 1주일 뒤 중국 정부는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전면 중단해 역풍을 맞았습니다. 당시 한국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마늘은 1,000만 달러 미만이었는데 중국이 막아버린 수출 규모는 5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앵커]
한국의 중국의존도가 더 크기 때문에 자승자박의 결과가 나올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중국의 사드보복이 중국 경제에 오히려 부메랑이 될수 있다는 의견도 있잖아요?
[기자]
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95%가 중간재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 중국기업에도 부메랑이 될것이란건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술력을 가진 일본, 대만 등 다른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일본이나 대만으로 수입처를 옮겨버리면 중국으로 수출하던 우리기업에 또 타격이 생기게되죠.
또 중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이 최종 소비재라는 점도 고려해야합니다. 최종 소비재 가격이 올라버리면 바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위축으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중국보다 우리의 운신의 폭이 좁다는 것을 고려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앵커]
사드가 들어왔고 앞으로 중국의 제재 조치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자]
중국의 보복 조치에 따른 한국 기업 피해를 정부 지원 등으로 최소화해 나가는 것과 함께 결국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협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싱크] 조철 / 산업연구원 중국산업연구부장
“중국이랑 접촉을 많이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감정들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한중간 외교 채널을 복원해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에 나서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앞선 보도에서 정창신기자가 중국의 보복 조치를 당한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정부가 하루빨리 중국과 대화에 나서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민간 부문에서는 중국 의존적인 사업 구조를 바꾸고 시장 다변화로 나가야 합니다. 실제 갤러리아면세점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하는 중동, 동남아 여행사와 송객 계약을 완료했고 아모레퍼시픽 의 이니스프리는 인도네시아 진출을 추진 하는등 업계에서는 중동이나 아세안의 대체시장을 키우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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