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후 조기 대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국의 혼란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 인용으로 극단적 정치 혼란이 종식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조기 대선 국면으로 흘러가면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또 다른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호재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당분간 시장은 서둘러 매매를 하기보다는 관망세가 우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10일 “(탄핵 인용 결정이) 정국 혼란을 막아주고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나쁘진 않다”고 밝혔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까지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정책이 올스톱된 상태지만 한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서 경기상황에 집중해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면서 “나쁘게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유력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친서민 정책 및 규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박원갑 수석위원은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개발이나 아파트 거래 활성화 보다는 주거복지 공약이나 시장을 위축시킬 요인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간다면 지금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야권 후보들의 성향상 종전 정부에 비해 스탠스가 조금 바뀔 것 같다”면서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로 넘어오면서 임대료 상한제, 임대주택 등록제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등을 들고 나와 이런 부분들이 전월세 시장이나 임차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함 센터장은 “담보대출 규제나 청약 규제의 경우 야권보다는 여권에서 훨씬 유연했지만 최근에는 여권도 2014년 이후 집값 상승 때문에 청약이나 대출 규제를 다 묶어놓은 상황”이라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금의 정책 스탠스가 유지되면 유지됐지 풀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업황 전망 속에 아파트 분양시장도 봄 성수기를 맞아 집중적으로 분양하려던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일단 4월 예정된 분양물량은 6만960가구로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6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일찌감치 대선으로 쏠리면 흥행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대거 분양 시기를 뒤로 미루면서 당초 올해 공급했던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올해 2·4분기는 조기 대선 일정과 겹치면서 분양 성수기치고는 적극적인 분양 마케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승인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당장 분양해야 하는 물량을 제외하고는 3·4분기로 연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연간 전체 물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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