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정국이 조기대선 체제로 전환되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도 한층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개헌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당도 이견을 달지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각 정당별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와 14~15일 제1·2소위원회 회의를 각각 열고 막판 단일안 도출을 시도한다.
특위의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사흘 안에 결판을 내려고 한다”며 “이달 중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5월 대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당초 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 등은 개헌에 대한 ‘3당 단일안’부터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안 통과가 불가능한 만큼 개헌특위에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기로 전략을 바꿨다.
지난주 탈당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보수와 진보, 제3지대 등 진영을 가리지 않는 광폭 행보로 개헌 연대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전날 인명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김 전 대표는 이날 나경원 한국당 의원과 조찬 회동을 갖고 패권 정치의 종식을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정치권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광범위한 개헌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대선 전 구체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개헌 방식을 놓고 이견이 존재한다.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한국당·바른정당이 ‘4년 중임제’를, 국민의당은 ‘6년 단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아직 자체안을 확정하지 않은 민주당 개헌파는 ‘5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검토 중이다.
더 큰 문제는 개헌의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패배 위기에 내몰린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권력 분점’을 노리고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당 역시 유력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선 전 개헌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처럼 민주당·국민의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면 개헌안 국회 통과(200석)는 물론 발의 요건(150석)조차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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