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지난 10일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야기해온 요소 하나가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탄핵 이후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했던 우리 정부도 무디스의 긍정적인 평가에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5월 대선까지 ‘정권 공백기’가 계속되는 데다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파고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인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후폭풍에 따른 경제충격 △통상압박과 환율보고서 △대우조선 등 기업 구조조정 위기 △주요 대기업의 위기 돌파 여부 같은 다섯 가지 변수를 주목하고 있다. 5대 파고를 순서대로 알아본다.
①코앞에 다가온 미국 금리 인상에 가계부채 비상
주요 리스크 가운데 가장 코앞으로 다가온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6일 오전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인상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1,344조원에 이르는 가계빚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당장 원리금 상환 부담에 안 그래도 위축된 소비심리가 더 얼어붙게 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소비(소비판매)는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외화 유출 우려도 크다. 실제 미국 금리 인상이 가시화하면서 올해 들어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 1조1,240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 만큼 비상계획이 충분히 갖춰졌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변동성이 정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②사드 후폭풍에 성장률 급감
중국의 사드 보복은 향후 후폭풍이 어느 정도 될지 가늠하기 힘들다. 통화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수출로 버텨왔는데 사드 문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한국의 대(對)중국 의존도는 수출 부문만 25%, 관광 부문은 50%에 이르기 때문에 중국의 보복 조치가 현재 수준으로만 계속돼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크게 낮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IBK경제연구소는 중국의 보복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9~1.07%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③높아지는 통상압박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각종 통상 압박도 우리 경제의 큰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대외 무역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통상 정책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실제 미국 정부는 1차적으로 반덤핑을 문제 삼아 우리 기업에 ‘폭탄 관세’를 부과고 있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대미(對美)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올리고 있는 국가들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미 흑자 규모가 큰 만큼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 재무부는 다음달 환율보고서에서 조작국 지정 여부를 발표한다.
④대우조선 등 구조조정 발등의 불
4월 위기설이 나돈 대우조선해양은 당장 이번달이 생사의 갈림길이다. 이달 중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와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인 소난골의 용선협상 결과가 나온다.
문제는 추가 지원 여부다. 지난해 대우조선의 수주액은 당초 예상의 10% 수준에 그쳤다. 대우조선은 올해 돌아오는 회사채 만기만 9,400억원인데 현재 가용가능한 자금이 수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해까지는 대우조선을 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추가 자금지원이 필요해 고민하고 있다. 이달 중 일부 자금지원을 포함해 대우조선의 정상화 방안을 내놓아야 하고 상반기 중에는 대우조선을 어떻게 할지 최종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 만약 대우조선 구조조정이 실패로 끝난다면 1,000여곳에 이르는 협력사까지 연쇄 부도에 이르러 경제 전반에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피해금액만 57조원에 달한다.
⑤‘갤럭시 S8’ ‘G6’ 위기 돌파할까
국내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삼성·LG·현대차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상황도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단종 여파로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하다.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 등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800만대 수준으로 전년보다 3.7% 떨어졌다. LG 역시 ‘G5’ 판매 실적이 좋지 않았다. 현대자동차는 올 1~2월 생산 대수가 지난해보다 14.6%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검찰 수사 리스크도 현재 진행 중이다. 삼성은 수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공백 상태다. 삼성과 LG의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S8, G6 등이 시장에서 얼마나 선전할지, 검찰 수사 리스크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등이 위기 극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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