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로 피해를 본 관광 관련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금융권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책을 발표했다.
기업은행은 15일부터 중국 관광·여행업 등 중소기업의 신규대출에 대해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감면한다. 한 기업당 3억원 이내, 총 1,000억원 규모다. 신용·기술보증기금은 신규보증에 대해 최대 1,000억원 규모로 동일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를 특례 지원해준다. 보증료는 최대 1.0%,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우대한다. 기업은행은 기존 대출도 최장 1년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대상은 관광·여행·숙박·운송 등 중국의 한국 여행제한으로 경영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이다. 면세점·화장품 관련 중소기업도 피해가 큰 곳은 선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이런 지원책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시중은행들도 피해를 본 거래 기업들에 대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등 지원을 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중국 여행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구조조정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은행권의 무분별한 여신 회수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6일(한국시간 기준) 예정된 미국 금리 인상 대응책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회사채 인수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질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산업은행이 회사채를 인수하는 제도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증가 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고위험대출에 대해 추가충당금 적립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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