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씨는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죄로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검사팀이 어거지를 씌우는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삼성그룹의 승계 여부나 이런 것은 알지도 못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승계작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변호인도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지도 않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공소장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다루는 등 재판부에 섣부른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논리도 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재판부가 사건에 관해 예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서류·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이 지난 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다.
한편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범죄 일시, 장소를 기록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것이며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또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기록한 것은 뇌물수수죄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며 “추측이나 불필요한 내용을 기재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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