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이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해 서울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를 묶어 ‘통합 국립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입시 체제를 먼저 개혁해야 초중등 교육을 근본적으로 정상화 할 수 있다”며 “대학 체제를 바꿔 입시중심의 고교 교육과 사교육 팽창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국립대는 서울대 법인을 폐지한 뒤 서울대를 포함한 10개의 전국 거점 국립대로 구성하는 방안, 서울대를 뺀 나머지 광역 시·도 국립대로 구성하는 방안 등 2가지를 제시했다. 통합 국립대는 단일 대학 이름으로 지역별 신입생 선발, 공통 학위 수여, 입학 후 통학 국립대 내 소속 대학 변경 허용, 정교수 임용 전 지역 순환근무 의무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또 공영형 사립대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대학법인으로, 국공립대에 준하는 공공성을 띠는 대학”이라는 게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학벌·학력 중심의 사회구조를 혁파해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해야한다”며 “대학 체제 개혁 방안이 국가·범정부 차원의 교육 개혁 의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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