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건강보험 개혁을 마친 후 세제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세제 개혁까지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보도된 ‘아일랜드 선데이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문제를 완료하는 대로 세제 개혁을 하겠다”며 “시기는 늦봄에서 여름까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회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대체할 ‘미국건강보험법(일명 트럼프케어)’를 두고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민주당이 입법 저지에 나선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마저 반대하고 있어 의회에서 장기간 계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여권 내부에서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첫 개혁 조치인 트럼프케어 입법이 무산된다면 세제 개혁을 비롯한 새 정부의 다른 정책들도 줄줄이 좌초할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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