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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 결국 현실화 되나...트럼프 "모든 무역협정 재검토" 행정명령 준비





미국 백악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해 외국과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의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정 전면 재검토에 관한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이 체결한 각종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언급해왔지만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이를 공식화한다는 계획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재검토 대상 협정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협정 2개와 아시아·남미·중동 국가들과 체결한 양자 무역협정 12개 등 모두 14개의 전 협정이 포함된다. 한미 FTA 역시 국가 간 무역협정 중 하나로 재검토 대상이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인한 협정 환경 변화와 함께 생산과 수출입 흐름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무역협정 재검토는 미국 입장에서 더 유리한 무역 조건을 따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중에 밝힌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최우선 재검토 대상은 멕시코·캐나다와 체결한 NAFTA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반(反)이민 행정명령 시행이 두 차례나 법원에서 저지되면서 행정명령은 실질적 의미보다 상징성을 더 띠게 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행정명령은 변화의 출발로 그만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상징한다고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미국이 그간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한다는 의미도 담기게 된다. 앞서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할 때도 TPP 폐기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리며 이를 발효한 바 있다.

다만 백악관의 이런 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의 조건이나 내용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미국 정부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한편 미국 행정부는 이 밖에도 정부 내 외국산 제품 구매를 제한하고 미국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명령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상품 구매, 미국인 고용’ 계획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미 정부의 조달 절차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해 공공 조달 입찰에서 외국 기업의 참여를 줄이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조달 물량은 국내총생산(GDP)의 15% 선에 이른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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