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17년 예산안이 참의원에서 가결돼 확정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참의원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27일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총 예산은 97조 4,579억엔(약 932조 1,235억원)으로 5년 연속 사상 최고치이며, 지난해 예산보다 7,329억엔 늘었다.
올해 예산에서는 주일미군 비용 등 방위비가 710억엔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1,251억엔을 기록했다. 미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10% 올리며 ‘힘을 통한 평화’ 예산이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중국도 올해 국방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1조 위안(약 162조 2,800억원)을 넘겨 편성했다.
올해 예산에는 신형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블록2A 배치, 이지스함 수리·운용, 신형 잠수함 건조 등의 비용이 포함됐으며 중국과의 영토갈등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등 국경 지역 경비 강화도 반영됐다.
일본 정부의 방위 예산은 내년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유지한 원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편 연금·의료·노인 돌봄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예산이 올해보다 5,000억엔 많은 32조4천735억 엔으로 편성돼 전체 예산 규모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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