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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영장심사 D-1, 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

심사결과는 31일 새벽에 나올 듯

박근혜 전 대통령/출처=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직접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30일 오전으로 예정된 영장심사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게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리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가장 후임인 강부영 판사가 맡는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전직 국가원수가 직접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에 대비해 경호·안전 문제 등 검토에 착수했다. 청와대 경호실 등과 출석 절차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들은 청사 북서쪽 출입구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통로가 비좁아 취재진 등이 몰릴 위험이 있어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이 출입구로 입장할지는 알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몰려와 시위를 벌이는 등 혼잡해질 우려도 있다. 경호실은 21일 검찰 출석 때와 같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사전에 협의한 일부 취재진만 제한된 위치에서 취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 구치감이나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선 지난 21일 대면조사에 이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간 또 한차례 공방이 예상된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에서도 검찰의 혐의 적용이 부당하고 구속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13개에 이르고 사안이 방대하기에 법원 안팎에선 심사 결과가 31일 새벽에나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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