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작가회의 등 출판·문학·서점·도서관 등 관련 단체 20곳은 29일 종로구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 회관에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문화정책 공약 10가지를 제안했다. 이들은 “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문학 창작의 활성화, 출판문화 진흥, 도서관 인프라 확충, 독서 생활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서정가제 강화와 문화체육관광부 내 독서출판정책국 신설, 현행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독서출판진흥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도서정가제는 법정할인율 15%와 각종 편법을 인정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무부처인 문체부 내 창작과 출판, 독서와 도서관 등 책과 관련한 부서가 나뉘어 있는 만큼 이들 부서를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할 총괄 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문학창작기금과 출판진흥기금을 각각 5,000억원 이상 조성해달라는 것을 비롯해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혜택, 공공도서관을 현재 1,000개에서 3,000개로 늘리고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와 전문인력 확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서관 대출도서에 대해 국가가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공공대출권 도입, 검열 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도 제안했다.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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