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치 美 대법관 인준…사법부도 '우향우'

공화당 '핵옵션' 발동, 상원 통과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가 논란 끝에 종신직인 대법관에 오르게 됐다.

미국 상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보수 성향인 고서치 대법관의 인준안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의결했다. 과반인 52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핵 옵션’을 사용해 당론으로 인준을 반대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고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핵 옵션이란 헌법에 보장된 다수당의 권리로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찬성 60표에서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추는 의사 규칙이다.

고서치 후보자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2월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 사망 이후 1년 이상 8명으로 운영돼온 미 연방대법원은 14개월 만에 9명 체제로 정상화됐다. 진보와 보수가 4대 4로 팽팽했던 최고사법부 역시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이로써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진보 색채를 보였던 미국의 이념지형은 트럼프 행정부 탄생 이후 입법·행정·사법부의 3대 축이 모두 보수 우위로 바뀌게 됐다.



외신들은 이번 의결로 취임 초기부터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법원 제동, ‘트럼프케어’ 좌초 등으로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정국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쥘 수 있을 것으로 내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고서치 판사가 10일 오전11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취임 선서식을 연다. 그는 위대한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