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중소기업 1순위 국가 만들 것”

문재인(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차기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 업무는 중소기업청,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나눠져있는데 이를 중소기업청을 격상시켜 한 부서로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새롭게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한 편, 4차산업혁명을 실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주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고용에 있어서도 문 후보는 추가고용지원제도도 새로 만든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 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는 방안이다. 문 후보는 “1년에 5만명을 지원해 청년정규직 15만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문 후보는 “약속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인의 발목을 잡아온 연대보증제의 올가미도 폐기하겠다”고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문후보는 “중소기업청 재창업 전용펀드를 만들어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 재창업을 위한 창업 자금을 3번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