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바른정당 의원이 11일 ‘낙성대 의인’인 곽경배씨에 대한 관계 부처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곽씨는 지난 7일 낙성대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던 여성을 돕던 중 칼에 찔리는 부상을 입었지만 수백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로 곤란을 겪었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이 치료비 전액을 제공하고 ‘LG 복지재단’은 치료비 및 상금 5,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민간 차원의 지원이 줄을 잇고 있다.
반대로 막상 정부 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최대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박 의원은 이날 곽씨를 직접 만나고 온 뒤 “곽씨처럼 공동체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를 갖는 분들이 치료비가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인들에 대한 지원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인 만큼 이번 사건을 통해 이 분들이 좀 더 대접받을 수 있도록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과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구조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내용이다. 다만 구조 시도시 보인 혹은 제3자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곽씨와 같은 의인은 의사상자 지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도 담고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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