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등 대부분의 후보가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인상 여지는 많지 않다. 그동안 법인세 비과세 감면을 대폭 줄여왔기 때문이다.
실제 대기업의 법인세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는 지난 2014년 1조7,000억원에서 2015년 1조6,000억원, 2016년 8,0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3~6%에서 절반 수준인 2~3%로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능력이 있다고 보고 정부지원을 크게 축소한 것이다. 투자세액공제금액 역시 2011년 3조4,000억원에서 2013년 2조4,000억원, 2016년 1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투자금액의 1%에 해당하는 대기업 투자세액 기본공제를 2013년부터 낮추다가 2015년 폐지했다.
각종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 세금은 내야 한다는 제도인 대기업 최저한세 역시 과거 14%이던 것이 지금은 17%까지 늘었다.
기업들이 세금이 크게 늘었다고 우는소리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 내야 하는 실효세율이 크게 오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법인세수는 52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도 영업실적 호조 등으로 이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2010년 신고분 기준 17.6%로 낮아졌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6년 신고분 기준 19.6%로 2%포인트 올랐다. 명목 법인세율(22%)과의 차이가 2.4%포인트로 좁혀진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 “2012년 이후 최저한세율 인상,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 감면 정비에 따른 3%포인트 세율 인하(이명박 정부) 효과가 2%포인트 실효세율 인상으로 상당 부분 상쇄됐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줄일 부분은 대부분 줄였다”고 말했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도 쉽지 않다. 주요 선진국들이 국제적 조세경쟁력 유지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이며 우리 주변국의 법인세율도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율 평균은 2000년 30.2%에서 2008년 23.9%, 2016년 22.5%로 낮아졌다. 우리 주변국의 법인세율은 대만·싱가포르 17%, 홍콩 16.5%, 태국 20% 등이다. /안의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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