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6일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어 ‘술탄’ 대통령에 등극했다.
이번 개헌으로 터키는 공화국 설립 후 94년간 지속된 의원내각제를 버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갈아탔다.
새 헌법은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반면에 견제와 균형 기능은 취약해 독재로 흐를 가능성을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개헌안 국민투표 개표가 진행되는 중 개헌을 함께 추진한 여야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국민투표 승리를 축하했다고 관영 아나돌루통신이 보도했다. 투표가 끝난 뒤 밤 9시(현지시간) 현재 개표 결과는 찬성이 51.3%로 반대를 2.6%포인트 앞섰다. 총유권자 5,836만여 명 가운데 5,060만여 명이 참여해 투표율 87%를 기록했다.
하지만 3%포인트에 미치지 않는 근소한 결과가 나옴에 따라 투개표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이스탄불에서 투표 후 “개헌은 변화와 변혁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국 헌법재판기구 협의체인 베니스위원회는 새 터키헌법의 내용이 “터키의 입헌민주주의 전통에 역행하는 위험한 시도로, 전제주의와 1인 지배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헌에 터키 정치권력구조가 현행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 속칭 ‘제왕적 대통령제’로 전환됐다.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1923년 의원내각제로 공화국을 수립한 지 94년만이다. ‘21세기 술탄’으로 불린 에르도안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국정 1인자로서 더욱 막강한 권한을 틀어쥐고 초장기간 집권할 수 있는 제도기반을 마련했다.
새 헌법에 따라 총리직은 없어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통령직위가 신설됐다. 대통령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판·검사 인사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사법부 장악력이 커졌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5년으로 같아졌고, 같은 날 동시에 선거를 치른다. 첫 선거는 2019년이다. 대통령은 1회 중임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조기 대선·총선을 시행하는 권한을 갖고, 중임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기 대선에 또 출마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중임 조항에 따라 2029년까지 집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기 만료 직전 조기 대선을 시행한다면 2034년까지도 재임할 수 있게 됐다.
유럽을 비롯한 서방은 권력을 한층 공고히 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난민송환협정, 비자면제협상, 사형제, 유럽연합 가입협상, 시리아정책 등에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개헌 캠페인 기간 에르도안 대통령은 난민송환협정과 유럽연합 가입을 재검토하고, 사형제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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