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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대북 레드라인 없다, "필요하면 트럼프가 단호하게 행동할 것"

미국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각)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미국이 설정해 놓은 ‘레드라인’은 없지만 필요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레드라인 관련 질문에 “과거에 대통령들이 시리아에 대해 레드라인을 설정했었는데 잘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카드를 조끼에 숨기고 있으며, 그는 어떤 군사적 또는 다른 상황 전개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떠벌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미리 알리는 것은 현명한 전략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과거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그런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래밭에 어떤 레드라인을 그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해 취한 행동(공군기지 폭격)은 그가 적절할 때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take decisive action)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인위적인 레드라인을 설정하지는 않겠지만, 내부적으로 북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할 경우 시리아 때처럼 예고 없이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선제타격 옵션 질문에 대해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는 것은 우리의 옵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말했다.

만약 북한에 대해 군사력 사용 결정을 내릴 경우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이냐 의회의 승인을 거칠 것이냐는 후속 질문에는 “아마도 (의회 절차 없이) 헌법 2조 상의 대통령 권한을 활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리아 폭격 때도 먼저 조치를 한 다음 곧바로 의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북 선제타격 시 우려되는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감내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기자를 향해 “당신은 지금 우리보고 뭔가(선제타격)를 배제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우리는 국가이익을 지키는 데 있어 최선이 무엇인지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어떤 옵션을 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무언가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고,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방한 중에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공고히 할 필요성을 확실히 했다”면서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 한미동맹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미국, 그리고 아태지역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해당 기자가 ‘이 사안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군사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을 뒤집어보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감내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재반박하자 “그렇지 않다”고 재차 언급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대북 대화 재개 조건에 대해선 “대북정책에 대해 미리 앞서 나가지 않겠다”면서 “지금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만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에서 진짜 훌륭한 회담을 했고, 두 정상의 관계가 계속 더 좋아지고 있다”면서 “그 결과가 지금 성과를 내고 있고, 중국은 북한 문제에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정치와 경제 양 측면에서 모두 북한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중국에 계속 그렇게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하와이 주(州) 주의원인 맷 로프레스티가 최근 주내 비상계획 미흡을 지적하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미군은 이곳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시나리오, 즉 인도적 구호에서부터 난민 위기, (외부의) 공격에 이르기까지 비상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면서 “정기적으로 주요 분쟁지역 관련 비상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는 것은 군대의 일반적인 절차”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에 대해선 (그런 비상계획이) 수십 년간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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