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대선후보들이 19일 증세 등 조세 정책에 대해 제각각 다른 입장을 내놨다.
후보들은 이날 서울 KBS에서 열린 2차 합동 토론회에서 ‘조세 정의 및 세목 조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증세 여부 등에 대한 견해를 설명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고소득자 과세강화와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이 되면 10조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첫째로 소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둘째로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법인세만 해도 몇년 전 통계를 보면 순이익 5,000억원 이상 기업에 실효세율은 16%, 그 이하 더 적게 버는 쪽은 18%라는 통계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감세를 강조했다. 홍 후보는 “법인세 같은 것은 감세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아서 제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조세 정의”라고 밝혔다.
반대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증세를 얘기했다. 유 수보는 “많은 대선후보가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 공약을 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중부담 중복지를 향해 나가도록 하고 국민이 합의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원한다면 단계적인 증세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새로운 세목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목적으로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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